비효율적 투자, 교육 기회의 불평등 배분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도 파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은배, 백성준,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원, 1994, p.83
2.1.2. 연간 사교육비 총량 규모
(단위: 100만원, %)
구분
사교육비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66
사교육비란 교육활동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직접 지출하는 경비”이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교재구입비,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
비례 관계가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근래 들어 부쩍 각종 언론 매체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언급의 횟수가 늘어감을 목도(目睹)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연간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국방비의 몇 배에 이르며, 국민 총생산의 몇 %에 해당한다고 야
사교육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부실한 학교교육, 잘못된 입시정책그리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사교육문제의 책임은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대학입학의 경쟁이 높은 것에 비해서 학교교육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충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사교육이 사회문제가 되는 원인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교육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 론
1. 공교육과 사교육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사교육비를 포함한 민간 부문 교육비 지출이 GDP의 2.7%로 공교육비(4.1%)의 절반을 넘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OECD, 2002).
한국의 교육이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육 이민, 조기 유학 및 사교육 의존도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교육계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들것이다. 학생들은 학교교육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대신 사설 학원에서 입시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커져 일반 서민층에서 지출 1순위는 자녀의 사교육비로 꼽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책과 씨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끔씩은 책보다도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의 모순된 교육제도에 의해서 힘겨운 학창시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Ⅱ. 본론
1. 한국 교육의 문제점
1) 교육 불평등
학교는 일반
비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지나친 사교육과 사교육비 → 사회적 부작용 심화
↓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과정과 결과·영향·전반에 걸친 철저한 분석과 올바른 평가가 절실하게 필요
2)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①정책의 개요
교원인적자원부
- 2004년 2월 17일
‘공교육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3. 방과후학교의 목적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의 증진은 물론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 양극화 해소